[여의도풍향계] 불붙은 기본소득 논쟁…대선 어젠다 경쟁 막 올랐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쏘아올린 기본소득 논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요 대권주자들이 여론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 지사에게 집중적으로 견제구를 던지고, 기본소득과 경쟁할 복지 구상을 내놓으면서 1년여 남은 내년 대선을 향한 전초전이 벌써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방현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기본소득, 요즘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죠.<br /><br />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국가가 계속 준다는 개념입니다.<br /><br />이 기본소득을 놓고 유력 대권 주자 사이에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논쟁에 불을 붙인 것은 기본소득을 자신의 전매특허로 삼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.<br /><br />예산을 아껴 분기마다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주고, 나중엔 세금을 올려서, 10년 후쯤엔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, 한 해 600만원을 주자는 겁니다.<br /><br />4인 가족이면 연 2400만원이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거죠.<br /><br /> "경제적 풍요를 우리 국민 모두가 최저한도로 누릴 필요는 있다, 누릴 때가 됐다…기본소득을 소액부터 조금씩 늘려가며 지급하면…경제 활성화 효과가…"<br /><br />코로나19로 국민 모두 고통받는 상황에서 이 같은 보편복지 주장,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경쟁 주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.<br /><br />현실성이 없다, 포퓰리즘이다,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, 마치 이 지사를 둘러싸고 협공을 퍼붓는 듯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이낙연 대표, "알래스카를 빼면 하는 곳이 없다"고 직격했죠. 정세균 국무총리도 마찬가집니다. 성공한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부결 사례를 들어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야권의 비난은 더욱 거셉니다.<br /><br />유승민 전 의원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묶어 '매표행위', '악성 포퓰리즘'이라고 비난했고, 원희룡 제주지사도 가세했습니다.<br /><br /> "약장수 같은 얘기고요…소득주도성장의 허경영식 선동판입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이재명 지사,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"사대주의 열패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", "교황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"며 외국 사례를 들은 경쟁 주자들을 정면 반박하고, 국민의힘을 향해선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넣어놓고도 반대만 하는 등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, '기본 없는 기본소득', '갈비 없는 갈비탕'이라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도 "교황의 뜻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보편임금이다", "경제를 고려하면 사치스러운 논쟁"이란 재반박이 나오며 공방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난타전, 이재명 지사가 현재 대선 레이스 선두를 달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사실상 내년 대선을 겨냥한 '복지 어젠다 경쟁'이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제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.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표심은 과연 어디로 흐를까요?<br /><br />여러 해석이 있지만, 당면한 코로나19 극복뿐 아니라 코로나가 할퀸 뒤 남은 양극화, 즉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나름의 비전을 보여주는 후보가 주목받을 거란 게 전문가들 예상입니다.<br /><br />이재명 지사로서는 이에 대비해 기본소득 어젠다를 일찌감치 선점한 셈입니다.<br /><br /> "이슈 선점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선점한 것은 맞아요…(다른 주자들 입장에서는) 기본소득과 같은 복지가 아니라 다른 걸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."<br /><br />다른 주자들도 가만있을 수 없죠.<br /><br />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면서 기본소득과 경쟁할 자신의 복지 어젠다를 띄우려는 시도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일단 민주당 이낙연 대표, '국민생활기준 2030'이란 새 복지제도를 발표했습니다. 삶의 각 영역에서 '최저기준'을 넘어 '적정기준'을 지향한다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 "2030년이면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할 것입니다. 복지도 역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선진국에 어울리게 완성될 것입니다."<br /><br />정세균 총리, 방역사령탑으로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추진하고 있죠. 코로나 이후의 어젠다 역시 선별복지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 "피해가 큰 경우에는 좀 더 지급하고 피해가 작으면 덜 지급하고, 그리고 넓게 얇게 지급하는 것보다 좀 좁게 두텁게 지원하는 게 옳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, 이른바 'K-복지' 구상을 내놨습니다. 필요한 부문에 사회 안전망을 더 두텁게 하는 중부담·중복지 정책입니다.<br /><br /> "빈부 격차나 소득 격차가 K자 형태같이 벌어지기 때문에…K자형 양극화에 맞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로 더 처지고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사각지대 없이 도와드려야…"<br /><br />원희룡 지사는 이른바 '안심복지' 정책을 준비 중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SNS에 '복지의 원리'란 책을 소개하며 주요 개념을 예고했는데요, 한정된 자원을 실업, 질병, 육아 등 적재적소에 충분히 지원해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만들겠단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아직은 초기 단계인 복지 어젠다 경쟁.<br /><br />오는 4월 재보선이 끝나고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불꽃이 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지원 대상과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, 논의의 초점이 증세 여부로 흐를 수 있단 전망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내년 대선, 인물도 중요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약 대결이 펼쳐질 것이란 얘기가 나옵니다. 어떤 어젠다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끝까지 살아남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